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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림청 목재산업과 예산 현황

산림청 목재산업과 예산, 임도 시설에 집중 편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외에 실질적 기술 개발 지원 예산 없어
[489호] 2016년 04월 22일 (금) 10:47:49 이명화 기자 lmh@woodkorea.co.kr

산림청의 목재산업을 위한 예산이 임도 시설에만 집중돼 있을 뿐 현업 종사자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업체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업체간 경쟁, 환율 등락, 경기 침체속에서 목재이용법 시행에 따른 이중고로 하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조9,841억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중 목재산업과의 올해 집행 예산은 총 1,947억원으로 전체 예산중 약 10%에 불과하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임도 시설로, 목재산업과 전체 예산중 72%를 차지하고 있어 임도 시설을 제외하면 약 529억원만이 실제 목재 산업계를 위해 쓰여진다. 이중 올해 4월까지 눈에 띄었던 정책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여기에는 국비 51억원이 투입됐고 그나마 2013년 목재이용법이 제정되고 난뒤 약 3년만에 업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목재산업체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책에는 478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처럼 산림청의 지원은 아직까지 업체들이 체감할 정도로 전폭적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시 시행으로 인한 과도한 품질 표시 내용이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집성목을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실제 사업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정책들이 속히 진행됐으면 좋겠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정책은 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B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산림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임업진흥원에 시험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날로 업계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만 늘어나고 있다. 목재 산업계가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목재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임도 시설에 예산 책정이 많이 된 이유는 임도가 있어야 원자재 수급도 할 수 있고 목재 생산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현 수준으로 목재산업 정책을 펼칠 것이며, 총연합회도 그렇고 업체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산업체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신문에서 발췌





입력일시 : 2016-04-22 13:47:18 조회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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