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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생산 위한 입목 "취득세 면제"

 입목에 부과되던 취득세가 벌채를 목적으로 구입할 때에는 면제될 전망이다.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회장 원택상)는 최근 그 동안 영세한 원목생산업자들의 존립 기반을 흔든 ‘원목생산용 입목에 과세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을 전 회원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협회는 올해 5월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면제건의 후 수 차례의 행정자치부 및 산림청 등과의 관계부처 간담회,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 등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에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관계기관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지원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부분 영세하고, 소득이 낮아 담세력이 없어 취득세 등이 사업에 부담이 되는 원목생산업자의 존립 기반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된다면 매년 원목생산업자 1인당 169만원의 취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국내 원목생산업 보호를 통한 원목수입으로 인한 외화반출 억제 효과 및 지속적인 국가 조림사업 참여 등에 따라 매년 약 529억원의 국가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 나무신문에서 발췌




입력일시 : 2015-12-28 15:57:20 조회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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