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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줘"... 벌목업계, 취득세 반환소송

돌려줘”…벌목업계, 취득세 반환소송한국원목생산업협회,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서범석 기자l

[나무신문] 원목 생산용 입목에 부과된 취득세 반환소송을 위한 원목생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시작됐다. 한국원목생산업협회(회장 원택상)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원택상 현 회장과 반인호 전 회장을 비롯한 서동은 사무국장 등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 중에는 공동대응을 위해 이날 협회에 가입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공동대응을 위한 업계의 의지가 강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8월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매각자료를 넘겨받아 벌목업자들이 최근 5년 간 구입한 ‘입목’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취득세를 부가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시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골프장회원권 등 사치품이나 부동산, 선박,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에나 물리는 세금을 영세업자가 산업용 원재료로 납품하는 입목에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입목을 벌목해 원재료로 납품되는 원목 가격은 톤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9월15일과 16일 양일 간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실력행사 양상으로 번진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나무신문 보도가 나간 7일 오후, 행정자치부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법에서 원목 생산용 입목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삭제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집회신고를 낸 한국원목생산업협회가 7일 오후 곧바로 집회를 철회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이미 부과된 취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나무신문 392호 ‘지켜보겠다…벌목업계, 집회신고 철회’ 참조>

협회 서동은 사무국장은 “14일 오전 협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취득세 반환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공동대응에 합류하기 위해 이날 협회에 처음 가입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그만큼 우리 업계의 열의가 뜨겁다는 반증이다”면서 “우리가 구입한 입목은 3~4개월 안에 벌목해서 산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이런 제약이 없는 부동산이나 골프장회원권 등 다른 취득세 부과대상들과는 엄연히 다른 품목이므로 당연히 부과된 취득세도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무신문에서 발췌





입력일시 : 2015-09-22 14:16:56 조회 :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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