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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제도 개선 대책 전후 대비표

벌채제도 개선 대책 전후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모두베기 금지대상

-

모두베기 금지구역 법령으로 상향(훈령→시행령등)

생활환경 가시권 지역(학 교, 도로, 가옥)벌채방법

-

-생태경관벌체

(ha당 120~150본 존치)

모두베기 최대벌채 면적

50ha

20ha

벌채대상지 선정절차

임의

사전점검목록, 주민설명회,벌채심의제도 도입(10ha이상)

수림대 존치

-

-벌채구역의 12.6%를 군상

또는 수림대로 산림을 존치

-5ha이상일 경우 5ha이내에

경계부에 40m수림대 존치

적용대상최소면적

5ha이상에 선택 적용

1ha초과시 의무적용

잔존목 존치방법

단목존치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

잔존본수

50본-60본/ha

존치구역별 존치면적/25㎡존

운재로

- 무조건 복구

- 운재로는 폭 2m

-존치기준에 부합되면 활용

-운재로는 장비폭의 120 %

안전관리 등 벌채지

관리기준

-

-안전관리(교육,안전장비 등)

-재해관리(계곡부 산물정리등)

-작업장 관리(쓰레기 수거 등)

모니터링

-

-중장기 모니터링 실시

-TV, 라디오 언론기관 등을

통해 홍보 강화





입력일시 : 2015-06-10 16:22:05 조회 :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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