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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30.] [대통령령 제27403, 2016.7.28., 일부개정]

 

 

주요내용

. 벌채지에 대한 조림의무 완화(5조제1항제3)

자연적으로 산림이 회복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조림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벌채지의 기준을 움싹이 왕성하게 돋아나는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2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벌채지에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벌채지로 완화함으로써 참나무류 분포 현실 및 실제 산림의 복구가능성을 반영하고, 산림소유자 등의 조림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5조제1항제3호 중 "1200""900"로 한다.

 





입력일시 : 2016-08-24 15:42:00 조회 :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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