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메일     
 
 

HOME > 정보자료실 >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30.] [대통령령 제27403, 2016.7.28., 일부개정]

 

 

주요내용

. 벌채지에 대한 조림의무 완화(5조제1항제3)

자연적으로 산림이 회복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조림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벌채지의 기준을 움싹이 왕성하게 돋아나는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2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벌채지에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벌채지로 완화함으로써 참나무류 분포 현실 및 실제 산림의 복구가능성을 반영하고, 산림소유자 등의 조림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5조제1항제3호 중 "1200""900"로 한다.

 





입력일시 : 2016-08-24 15:42:00 조회 : 1270  
로그인 하시오
 
>> 21 건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No 제목 성명 조회 날짜
공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 0 ) 관리자 1,054 2017.09.18
20 조세특례법개정(임업신설) ( 0 ) 관리자 1,192 2017.05.22
19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 ( 0 ) 관리자 1,341 2017.03.22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0 ) 관리자 1,453 2017.01.02
17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에 대한 개정 ( 0 ) 관리자 1,043 2016.12.21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 ) 관리자 1,271 2016.08.24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 ) 관리자 1,082 2016.08.05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 0 ) 관리자 1,455 2016.01.27
13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 0 ) 관리자 1,482 2015.12.31
12 취득세 입법 예고 ( 0 ) 관리자 1,154 2015.11.18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특별법 ( 0 ) 관리자 1,795 2015.06.08
10 입목벌채 관련 산림자원법령 개정 ( 0 ) 관리자 1,494 2014.09.26
9 기준 벌기령 개정 계획(안) 관련 ( 0 ) 관리자 2,621 2014.02.27
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0 ) 관리자 1,664 2013.09.27
7 원목규격고시 ( 0 ) 관리자 1,367 2013.09.27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0 ) 관리자 1,846 2013.06.04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단 .. ( 0 ) 관리자 1,241 2013.05.27
4 목재법 2단 비교표 ( 0 ) 관리자 1,039 2013.05.2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 ) 관리자 1,308 2013.01.15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0 ) 관리자 1,068 2013.01.15
[이전 10개] [1] [2]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