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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36, 2015.12.31., 일부개정]

 

30(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제1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법 제15조제2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1. 5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33조제1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20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입력일시 : 2015-12-31 14:18:14 조회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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