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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벌기령 개정 계획(안) 관련
file : 기준 벌기령 개정 계획(안).hwp (187.50 Kb) [download:1128]

기준 벌기령 개선(안)으로 산림관계자 및 본 협회 임원 등 관계자 회의가 2월25일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완화 정책기조이므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오나 현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벌기령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선1안

개선2안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70년

<100년>

50(30년)

<100년>

50년

<100년>

40(30년)

<100년>

27cm

<60cm>

21cm

<60cm>

잣나무

70년

60년(40)

60년

50년(30)

27cm

21cm(16cm)

리기다소나무

35년

25년(20)

30년

25년(20)

20cm

20cm(16cm)

낙엽송

60년

40년(20)

50년

30년

24cm

18cm

삼나무

60년

40년(30)

50년

30년

21cm

15cm

편백

70년

50년(30)

60년

40년

21cm

15cm

참나무류

70년

50년(20)

25년

14cm

포플러류

15년

15년

3년

5cm

나. 특수용도 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 고>

기준벌기령이 명시되지 않은 수종 중 침엽수류의 경우에는 편백의 기준벌기령을, 활엽수류의 경우에는 참나무류의 기준벌기령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간이산림토양도상의 비옥도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력일시 : 2014-02-27 14:43:46 조회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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